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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청원, 국민 질책" 이어…靑 "의원 국민소환제 필요"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을 두고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한 데 이어 또다시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섰다. 앞서 4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1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라며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복 비서관은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이루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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