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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기료 인하냐, 누진제 폐지냐 ‘팽팽’

11일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는 현행 누진제를 이어가며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1안(누진구간 확대)과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이 팽팽히 맞섰다. 한전 주주들은 요금을 내리면 한전 적자가 커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 초반에는 1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하계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은 폭염 시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할인적용(가구당 월 1만142원)을 받게 된다.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1안은 할인적용을 받는 가구 수가 많고 지난해 했던 할인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곧 1안을 따르게 되면 한전 적자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안에 따르면 평년에는 2536억원, 폭염에는 2847억원의 전기료를 깎아줘야 한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1안이 되면 한전의 부담이 3600여억원(지난해 기준)될텐데 이를 한전 자체 경영에서 소화할지 아니면 국민 세금에서 지원할지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한전 주주들은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한전 손실이 커진다며 반발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조만간 배임 명목으로 한전에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면서 “물건(전기)을 팔수록 손해 보는 기업은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요금제가 아닌 다른 식으로) 보전해주고 앞으로 누진제를 문제 삼지 않게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3안을 택하면 폭염 시 887만 가구는 요금이 할인되지만 1416만 가구는 요금이 오히려 오르게(월평균 4335원)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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