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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 "정당 평가는 국민 몫"


[앵커]

국회 정상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해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11일)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의 몫"이라는 답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닫힌 국회 상황을 지적하면서 추경안이 처리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여전히 진척은 있지만 오늘 타결은 되지 않았죠. 최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정상화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합의에 상당히 접근을 했고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원내대표들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내일 중 합의가 되면 이번주 금요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막판 협상을 두고 신경전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오신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안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구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이어가듯 즉답을 피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신환 대표가 방금 패스트트랙 올린 법안들 어떻게 처리할지는 3당 간에 거의 합의가 됐다고…) 철회하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고, 철회하지 않으면 철회에 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철회에 준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표명하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에둘러 설명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합의를 하기는 할 것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의가 될지는 의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당초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 아니라고 했는데, 특히 한국당이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은 지금으로서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수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정부·여당에 자유한국당은 재를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이슈를 거론하거나 또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면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래서 먼저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에게도 제안합니다. 여야 간사들 합의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세 사람 합의에 근접했다고는 하지만 당장 이렇게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는 것을 봐서는 합의에 이르려면 한참은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따갑죠. 이참에 일 하지 않거나 무능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소환해 투표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국회에는 관련법이 제출돼 있고 민주평화당도 당론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를 보다못한 국민들은 이미 한국당과 민주당을 해산해달라고 청원을 냈죠. 한국당 해산에는 183만여 명 그리고 민주당 해산에는 33만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강기정 정무수석 "헌법과 판례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 큰 아픔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부가 가진 정당 해산 청구권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만일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면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동시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요. 역시나 답변 기준인 참가자 20만명을 넘긴 또 다른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는데요. 청원인은 이 발언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일) :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여러분.]

청와대는 우선 "혐오 표현 그리고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고 역시나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한 판단 자체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 정당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해나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한 국회의원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요. 이 답변은 단지 특정인이 아닌 여야할 것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새겨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청와대 "정당 평가는 국민 몫" >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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