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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도 우려 나오는 ‘65세 정년연장’…"노인들 표 달라는 정책이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65세 정년연장’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도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노동자 정년은 만 60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이 이뤄진 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65세 정년 연장론에 대해 여권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 구조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청년 취업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정년 65세 연장 등이 포함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권은 “기업에서 정년연장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반박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률부터 높여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인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년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피라미드식 연공서열제를 감안하면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임금피크제 시행률은 21.5%밖에 안 된 상황으로 갈 길이 한참 멀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지금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는 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재앙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지난해 말 지급 종료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년 연장을 청년 실업과 연계하는 지적도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년연장이 청년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년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나 마음껏 계약맺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라고 말했다. 10일 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도 “정년연장을 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담보로 한 노동개혁이 불가피한데, 이 정부는 세대 상생 모델인 임금피크제마저 무력화시켰다”며 “청년세대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건가. 단순 표 계산을 위한 꼼수라면 현 정부의 얄팍한 수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정년 연장론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제일 좋은 일자리인데, 청년들은 질 낮은 일자리로 유입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20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는 건 청년 상황에 비춰보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전 장관도 1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정년 연장은)노인들 표 달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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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