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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살해 청부한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심부름업체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여교사 임모(3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부름업체를 운영하면서 임씨에게 6500만원을 건네받은 정모(61)씨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3월 임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날 임씨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다. 불안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임씨는 수갑을 벗고도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정씨는 재판 내내 입을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임씨가 내연남과 관계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정씨에게 접근했다”며 “그 대가로 6500만원을 준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정씨가 실행할 의도가 없었을 뿐 임씨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가족이 피고인뿐인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죄로 예비죄라 할지라도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딸 선처 탄원" 
재판부가 “수사 시작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하자 임씨는 눈물을 터뜨리며 소매로 눈가를 닦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심부름업체를 운영한 정씨에 대해서도 “청부살인 대가로 6500만원 편취하여 임씨의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를 운영하던 정씨에게 모친을 살해해 달라며 6500만원을 13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정씨에게 어머니의 개인정보와 “곧 (전세계약) 잔금을 치러야 해 조급하다”는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임씨는 1심 재판정에서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씨의 범행은 외도를 의심한 임씨의 남편이 e메일을 열어보다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다. 수사과정에서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한편 임씨의 어머니는 1심부터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지난 3월 항소심 공판에서 임씨의 변호인은 "어머니는 '이 사건이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의 탓이니 구치소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은 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임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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