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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저소득층 소득 -2.5%라는데 보사연은 0.9% 증가,소득주도성장 구하기?

서울의 한 서민아파트의 노인의 모습.[중앙포토]

서울의 한 서민아파트의 노인의 모습.[중앙포토]

정부의 공식 통계와 달리 올해 1~3월 최하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 김태완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포커스'에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 분배 동향과 특징'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되 1인 가구를 포함해 분석했다. 통계청은 2인 가구 이상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김 박사는 보고서에서 올해 1~3월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은 6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5%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해왔는데, 보사연 분석에서는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보사연 분석에서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0.6% 줄었다. 통계청 조사(-0.5%)보다 약간 더 감소했다. 다만 1분위는 -1.4%로 통계청 조사(-3%)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보사연 분석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한 1분위는 65세 이상 노인이 66.2%를 차지하고, 평균 연령은 67.3세(통계청 조사는 63.3세)로 나왔다. 노인 외 장애인이나 만성질환 보유 가구가 대부분이었다. 1분위의 대부분은 실업·비경제활동인구에 든다.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소득을 올리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최근의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게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가구원이 많으면 소득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구원 수의 영향을 빼고 소득을 산출했다(가구균등화지수 적용). 이렇게 했더니 1분위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은 0.2%(통계청은 0.4% 증가) 증가했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5분위/1분위)'은 7.3배였다. 통계청 조사(5.8배)보다 늘었다. 1인 가구가 대부분 1분위에 속하는데, 이들을 포함한 평균소득이 크게 떨어지면서 5분위 배율이 통계청 조사보다 더 벌어졌다. 
 
김 박사는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1분위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그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 소득 1분위 계층의 특성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와 같은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 필요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장과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고 점점 늘고 있어 현행 가구동향조사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포함해서 가계동향을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통계청도 내년 5월 가계통합조사 때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일각에서 1인 가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인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포함하면 착시효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가통계위원회에서 1인 가구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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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