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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2일 연가투쟁, 보수단체 '맞불'…교육부 "징계계획 없어"

지난해 7월 전교조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전교조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선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같은 날 전교조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 대회를 연다. 오후 4시에는 청와대 앞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촛불정부라면 적폐 청산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연가(年暇)투쟁'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평일 오후에 열리는 집회인 만큼 사실상 연가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가투쟁은 조합원들이 연차휴가를 쓰고 참여하는 집회를 뜻한다. 지난해 7월 6일 전교조 연가투쟁에는 약 2000명이 모였다.
 
특히 이번 집회는 올해 전교조 위원장에 취임한 권정오 위원장 집행부가 주도하는 첫 연가투쟁이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그간 전교조 역사에서 온건파는 강경파와 달리 연가투쟁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 2년이 지나도록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강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가 연가투쟁 계획을 밝히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전교조 집회 장소 인근에서 맞불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53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전교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학생들을 학교에 버려두고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으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전교조 해체를 위해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식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왼쪽은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식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왼쪽은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뉴스1]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각 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집회 참가 교사나 연가를 허락한 학교장 등에 대한 제재 계획은 없다. 최성유 교육부 교육협력과장은 “지난해에도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가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연가투쟁에 대한 방침은 정권에 따라 180도 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여를 금지하고 참여할 경우 징계와 고발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하지 않으려는 진보 교육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가투쟁 참가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교육부가 불법적인 연가투쟁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교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가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는 인권침해라며 법 개정을 권고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공무원 정치 자유를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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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