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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 3월 5일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이 미세먼지에 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연합뉴스]

지난 3월 5일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이 미세먼지에 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연합뉴스]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만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5개 광역시와 세종시, 44개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형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는 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전국의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계획 초안을 11일 공개했다.
 
계획안을 보면 기존의 수도권 외에 중부권과 동남권, 남부권 등 대기관리권역 3곳이 추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수원 등 경기도 28개 시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 도입될 중부권은 대전과 세종시 전역, 충주·충주·진천·음성 등 충북 4개 시·군,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계룡·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충남 14개 시·군,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전북 4개 시·군이다.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오르고 있다. [중앙포토]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오르고 있다. [중앙포토]

또, 동남권에는 부산·대구·울산 등 광역시와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청도·칠곡 등 경북 7개 시·군, 창원·진주·사천·김해·밀양·양산·고성·하동 등 경남 8개 시·군이 들어간다.
 
남부권은 광주광역시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화순·영암 등 7개 시·군이 포함된다.
 
동남권 등 3개 대기관리권역이 지정되면 기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8개 특·광역시와 72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들어간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관리권역 지정 계획안은 지자체별 초미세먼지 오염 기여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대기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 지역은 국토 면적의 40.1%이지만, 인구의 88.6%가 거주하면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2%를 차지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형 사업장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와 가정용 보일러, 항만·선박·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연간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을 초과해 배출하는 407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 과장은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지역 공개 설명회 등 공론화를 통해 대기관리권역 지정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과 할당량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고, 10월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담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법은 내년 4월 3일 시행된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12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13일에는 광주시 영산강 유역환경청, 14일에는 대전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17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각각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는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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