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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못 기다린단 질책"···'정당해산 청원' 靑답변 논란

청와대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 번째)와 의원들이 4월 26일 오후 국회 사개특위 회의실 앞에 누워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왼쪽) 등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 번째)와 의원들이 4월 26일 오후 국회 사개특위 회의실 앞에 누워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왼쪽) 등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월 28일 오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월 28일 오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인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많은 183만여 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해산 청구 역시 청원도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는 33만명이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수석은 헌법에 규정된 정당의 역할과 한계를 소개했다. 그는 “헌법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법무부가 정당 해산을 제소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헌재가 해산을 결정한다”면서도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내년 총선을 통해 주권자가 직접 판단해달라는 취지를 전했다.
 
강 수석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6월 국회는 아직 열리지도 않고 있다”며 “IMF가 권고하고 미ㆍ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며 사실상 야당을 겨냥했다. 한국당이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 '미래 대안 찾기' 민주노총, 노동문제인가? 체제문제인가? 토론회에 자유한국당 김무성, 김성태 김성동 의원등이 김태기 단국대 교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19.6.11/뉴스1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 '미래 대안 찾기' 민주노총, 노동문제인가? 체제문제인가? 토론회에 자유한국당 김무성, 김성태 김성동 의원등이 김태기 단국대 교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19.6.11/뉴스1

 
강 수석은 또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리자”고 했던 김무성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로 규정된 내란을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 답변에 야권은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강 수석의 답변은 선거 운동과 다름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니 강 수석까지도 전면에 나서 야당을 궤멸해야 할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회 파행과 막말 정치는 잘못됐지만 청와대가 ‘회초리’를 들 계제냐. 청와대의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강태화·임성빈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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