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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국회 사법개혁특위 '반쪽 회의'


1. "대북 인도적 지원 미국도 공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대체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방법과 형식에 대한 견해차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한국, 베트남 복수비자 대상 제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민의 불법 체류가 급격히 늘어나자 우리 정부가 5년 동안 한 번에 최장 30일씩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비자 발급 대상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 호찌민 3대 대도시 거주자 누구에게나 그동안 발급해 주던 복수 비자를 영주권자로 제한하고 임시 거주증을 가진 사람들의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3. 국회 사법개혁특위 '반쪽 회의'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어제(10일) 처음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아 반쪽 회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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