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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홍콩 시민 손 들어준 美, 중국 한 방 먹였다

미국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제스처는 자치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일 홍콩에서 일어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반대 시위의 모습. 이 시위에는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이 참여했다. [EPA=연합뉴스]

9일 홍콩에서 일어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반대 시위의 모습. 이 시위에는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이 참여했다. [EPA=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홍콩에서 수십만명이 벌인 평화시위는 이 법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 시 중국 당국은 본토로 개인을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서 미국은 이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오랫동안 지속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 및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홍콩인들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개정안이 홍콩의 사업 환경을 해칠 수 있고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중국의 변덕스러운 사법제도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EPA=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EPA=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홍콩의 민주화 지도자인 마틴 리 전 민주당 창당 주석을 만나 이번 법안이 "홍콩의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 국가 두 체제'의 지속적인 침식은 홍콩이 오랫동안 확립해 온 특수 지위와 국제 문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홍콩의 일국양제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홍콩이 추진하는 법안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대만 등에서 이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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