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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5세 이상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증 만든다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빈발에 대한 대책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 장착 차량만 운전 가능

지난달 19일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고령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치어 12명의 사상자(2명 사망)가 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고령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치어 12명의 사상자(2명 사망)가 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이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면허증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청과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이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세부 규정을 만들어 2020년부터 이를 제도화한다.  
 
일본 면허에는 현재도 ‘자동 차량 제한’ 등의 구분이 있으며,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증에도 이런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충돌 등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 경보를 울리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도록 하는 기능이나, 실수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등이 장착된 자동차 등이 고령자 운전 가능 차량으로 논의된다. 한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세부적인 조건은 관련 부처와 자동차 업계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령자 전용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현재 563만 명에 이른다.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 갱신 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8년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만 500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8년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를 차지했다. 10일에도 효고(兵庫)현 오노(小野)시에서 81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서도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다. 
 
또 지난 3일에는 오사카(大阪)시에서 80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인도를 향해 급발진해 4명이 부상했다. 지난달 19일엔 도쿄(東京) 이케부쿠로(池袋)에서 87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질주해 3세 아이와 30대 여성 모녀를 숨지게 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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