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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평가보고서 조작 의혹에 불성실 답변도 도마

이동섭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여성가족부가 게임 '셧다운제' 유해성 보고서의 조작 의혹에 이어 불성실한 해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 연장을 위한 유해성 평가 보고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여가부가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여가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셧다운제 유해성 평가 보고서에서 7개 문항에 대한 합산 점수가 잘못 매겨졌다. 셧다운제 연장을 결정하는 평균 점수보다 실제로는 낮게 나왔는데 높게 표기된 것. 

이에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여가부는 '단순 계산 착오'라며 보고서를 수정했다. 

이 의원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 5월 3일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해당 보고서의 평가항목, 응답에 대한 신뢰도, 평가단 구성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한 달이 지난 6월 4일에서야 여가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더구나 한 달 만에 내놓은 답변의 내용도 부실한 수준이었다.

여가부는 '평가단을 게임 사용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한 청소년을 게임 이용 등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연구윤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셧다운제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평가항목 개발자 구성의 형평성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발 당시 게임개발자, 게임업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상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에서 제기된 비판과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응답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코더간 신뢰도, 문항간 내적신뢰도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해당 조사에 대해서는 "코더간 신뢰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문항간 내적신뢰도는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셧다운제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며 "여성가족부가 제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위해 신뢰도가 부족하고 오류 있는 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부 보고서에 여가부는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거두고, 국민의 궁금증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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