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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경제수석, 달나라서 왔나" 기재부 후배 송언석 쓴소리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후배가 선배를 향해 “현실을 직시하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행정고시 2년 선배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전망 브리핑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송 의원은 ‘달나라에서 보내온 청와대의 대한민국 경제상황 인식’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에서 윤 수석의 브리핑을 5개 각론으로 쪼갠 뒤 항목별로 비판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①경기=“2/4분기에 GDP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다.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윤 수석)
 
송언석 의원은 이같은 윤 수석의 발언을 “근거없는 낙관론”이라고 평했다. 송 의원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올해 6월이면 좋아질 거라 확신했다. 하반기 회복 전망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수석 역시 브리핑 당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전망은 조심스럽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②고용=“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윤 수석)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따져 저임금 근로자가 줄었다는 건 통계조작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체 고용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을 절벽에서 밀어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살아남은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건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③분배=“최근 개선되고 있는 분배지표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윤 수석)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는 분석도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줄어들 때도 늘어난다”며 “상반기 기업 수익성이 떨어져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석하는 게 상식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을 따지는 게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④재정=“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개편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졌다.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더 커지게 됐다”(윤 수석)
 
송 의원은 “연금 충당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하면 이미 국가부채가 6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계정 변경으로 채무비율이 낮아진 게 재정확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⑤정책=“산업 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윤 수석)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향해서도 송 의원은 “일찍이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정부가 숟가락을 올리고 ‘홍보쇼’에 몰두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비메모리, 바이오, 수소경제에서 정부 역할은 매우 미미하고 시장이 주도해야 하는 역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해외이전과 자동화를 부추겨놓고, 고용문제 해결을 벤처ㆍ제조업 육성에서 찾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경제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윤종원 경제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정책만 쓰고 있다.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비용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경제수석은 반성과 개선의지는 커녕 뜬구름 잡는 식의 ‘변명’과 마이동풍식 ‘오기’만 보여주고 있다”며 “달나라에서 지구보듯 응답하는 걸 보면 왜곡된 경제인식이 곧 대통령의 시각이 되고, 모든 경제정책 결정의 단초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과 송 의원은 기재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수석과 같은 부서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 경제정책 관련 일을 저보다 더 많이 경험했고 국제기구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익ㆍ성지원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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