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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불가피 강조하는 여권, 결국 단독국회 강행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6일까지 6박8일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6일까지 6박8일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뉴스1]

4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두 달 이상 국회가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을 떠나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협상 시한을 이번 주까지로 정해놓고 기다렸다. 한국당이 거부하면 비상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전부터 단독 소집을 요구하는 의원이 많았다. 1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128명으로 다른 당의 협조 없이도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에 해당하는 75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40여일이 됐는데 한국당 때문에 국회를 못 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40여일이 됐는데 한국당 때문에 국회를 못 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단독 국회소집까지 언급하며 정부ㆍ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는 건 추경안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국회에 제출된 6조 7000억 규모의 추경안은 47일째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출된 추경안 중 가장 오래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107일)와 이명박 정부 시절(91일) 걸렸던 기록을 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ㆍ재난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7조3000억원과 12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18일과 19일 만에 처리하도록 협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상습적으로 추경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은 추경안 중 재해ㆍ재난 관련 예산만 분리해 심사하자는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9일 “재해ㆍ재난 추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제출된 다른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용,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청년부부를 위한 '육아힐링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신의진 교수. 오른쪽은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청년부부를 위한 '육아힐링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신의진 교수. 오른쪽은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합의안 불발도 국회 재개에 제동을 거는 요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패스트트랙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과도한 국회 정상화 가이드라인이 철회돼야 협상의 실질적 진척과 타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회 단독 소집 움직임에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일 "여당 마음대로 결론과 기한을 정해놓고 야당에 협상에 임하라고 하는 것은 백기를 들고 들러리나 서라는 것"이라며 "단독 국회까지 운운하는 것은 야당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 국회를 소집해도 추경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의사일정 조율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이뤄지는데 한국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도 추경안에 있어선 6조 7000억원 중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3조 1000억원의 추경에만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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