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밀양 송전탑 회의록 등록 요구에 한전 행정소송…법원 "판단 대상 아냐"

2014년 6월 밀양시와 경찰이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과 위양마을 등 4개 마을의 송전탑 예정지에 설치된 농성장 5곳의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행정대집행엔 경찰 20개 중대 2000여명, 한국전력 직원과 밀양시 공무원 250명 등이 동원됐다. 반대 주민들은 분뇨까지 뿌리며 저항했다.[중앙포토]

2014년 6월 밀양시와 경찰이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과 위양마을 등 4개 마을의 송전탑 예정지에 설치된 농성장 5곳의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행정대집행엔 경찰 20개 중대 2000여명, 한국전력 직원과 밀양시 공무원 250명 등이 동원됐다. 반대 주민들은 분뇨까지 뿌리며 저항했다.[중앙포토]

한국전력공사(한전)이 밀양 송전탑 건설 논란 당시 주민과 시민단체와 나눈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등록하라는 국가기록원 요청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박성규)는 한전이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시정조치요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다만 소송 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전은 2013년 8월부터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밀양시 공무원 등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특별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2016년 1월까지 30차례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후 10년간 한전이 관리하도록 했고,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의록과 녹취록은 협의회 내부 규정을 만들어 폐기했다.  
 
국가기록원은 2018년 이 협의회에 대한 기록 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보고 “폐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개월 내에 회의록을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는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한전에 요구했다.  
 
이에 한전은 “특별지원협의회는 한전이 아니라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회의록은 폐기가 예정돼 있었다”며 “이미 폐기된 회의록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전은 공공기록물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서도 “국가기록원의 시정 요청은 한전에 부과한 의무를 확인하거나 촉구하는 데 불과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한전은 녹취록 폐기에 관여한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 이행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에 대해 “회의록이나 녹취록 폐기 등 기록물 관리에 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문제되는 것이지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 등 관련 기관이 한전의 밀양 송전탑 특별지원협의회 회의록 폐기에 대한 위법 사항을 다시 한 번 판단한 뒤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지, 회의록이 아직 남아 있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