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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갈림길 섰다...“금리인하·세액공제로 상승 기회 잡아야”

경기침체가 회복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3월 부산 자갈치시장의 텅 빈 테이블 모습. [연합뉴스]

경기침체가 회복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3월 부산 자갈치시장의 텅 빈 테이블 모습. [연합뉴스]

올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경제 지표 추세를 볼 때 2분기에 경기침체 국면에서 바닥을 치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경기침체 장기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라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축국면이지만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경기회복 신호로 동행지수 하락 장기화와 선행지수 개선을 꼽았다.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쓴다. 지난 3월 기준 동행지수 값은 98.5포인트로, 금융위기 당시(2009년 2월) 최저점인 97.7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때보다는 나은 지금의 경기 상황에 비춰볼 때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해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동행지수가 하락 국면이었다”며 “동행지수 하락과 상승은 통상 1년~1년 반을 사이에두고 반복되는데 이번 연구에서 선행지수 개선이 확인돼 2분기 국면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분석했다.
 
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미리 가늠해보는 지표다. 설비투자, 건설투자,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 개선이 확인됐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지난 2월 -35.9%에서 지난달 -16.6%까지 개선됐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 증가율도 지난 2월 22.5%에서 지난 4월 23.8%로 소폭 올랐다.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인 소비재수입액 증가율은 지난 2월 -9.4%에서 3월 4.7%로 개선된 이후 지난 4월 11.5%까지 연이어 올랐다.
 
그러나 연구원은 수출 경기 침체 장기화나 현재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이어질 경우 경기 반등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침체 국면의 상승전환은 대외 수출환경 개선과 정부정책의 적극성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다.
 
주 실장은 “국내외 기관이 금리 인하를 주장해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며 “거시경제 정책 중에서는 금리 인하와 조속한 추경예산안 통과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심리 진작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활동 심리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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