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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제수석도 경기하강 인정···원인은 오직 "대외 불확실성"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의 장기화를 전망하며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경제상황과 정책대응과 관련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상황과 정책대응과 관련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 수석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고, 반도체 가격도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경제에 미치는 대외 변수를 60~70%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경기지수가 하락이 일단 멈췄다”면서도 “대외 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강 국면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으로 4월에 소폭의 적자를 냈지만,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수석은 특히 “전기차, 2차 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해당 산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수소버스를 타고 도심형 수소충전소로 이동하고 있다.문 대통령의 뒤쪽은 김경수 경남지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수소버스를 타고 도심형 수소충전소로 이동하고 있다.문 대통령의 뒤쪽은 김경수 경남지사.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그러나 ‘경제 전망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나아진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경제가 나아지도록 정책은 강력하게 쓰겠지만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윤 수석이 언급한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바닥을 다진다는 것이 갑자기 한달만에 돌아서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 문제와 대외 여건과 결부돼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EUV(극자외선)동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도전이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EUV(극자외선)동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도전이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의 고민은 고용이다. 윤 수석도 “금년 들어 20만개 내외의 고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의 핵심계층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하방 위험을 감안하면 고용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취업자 증가세가 좀 추세선보다 줄어들었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로 하락해서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됐다”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재정 확대를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수석은 “현재로서는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고 상반기 중 61% 집행을 목표로 한다”며 “또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정도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특히 지난 6일 한국은행이 기존의 2010년도에서 2015년도를 기준연도로 변경한 국민계정 개편을 강조했다.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난해 명목 GDP는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었다. 국가채무가 680조7000억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명목 GDP로 나눈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2.3%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요청하며 기재부가 제시해온 국가채무비율 40%라는 기준에 얽매이지 말라고 지시해왔다. 기준이 바뀌면 40%를 마지노선으로 하더라도 지표상으로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 윤 수석도 “아무래도 가계나 기업, 정부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경제상황을 감안해 재정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 2017.5.2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 2017.5.24

한편 윤 수석은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3~4% 정도 하락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고 있지만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또 추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대책 가능성도 언급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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