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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집행유예 확정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중앙포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중앙포토]

보수단체 집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7)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삼성으로부터 수천억원대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의 형인 이해진(삼성사회봉사단장)이 그 돈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연설했다. 당시 연설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자유총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법원은 2006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8000억원 헌납 의사를 밝혔고, 이를 통해 삼성고른장학재단이 설립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 재단에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재 측은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인데 유족 측의 고소가 없었고 연설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청중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연설 내용 일부를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이 고려돼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8년 6월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경재 전 총재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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