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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미국이 대만을 ‘국가’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左), 시진핑 주석(右)

트럼프 대통령(左), 시진핑 주석(右)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에 나섰다. ‘하나의 중국’은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 즉 대만이 아닌 중국 정부라는 의미다. 미국은 이 원칙을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처음 인정했다. 이후 78년 말 대만과 단교한 뒤 79년 1월 중국과 공식 수교했다.
 

미 국방부 공식 보고서 이례적 언급
백악관 홈피에 대만 국기도 올려
‘하나의 중국’ 성역 건드리며 공세
“무역전쟁서 양보 얻으려는 의도”

이번 보고서는 미·중 관계의 기본 토대이자 중국 대외 정책의 성역인 ‘하나의 중국’을 뿌리째 흔든 것이란 점에서 양국 관계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2015년 남중국해에서 시작된 양국 간 충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무역·기술전쟁으로 번진 데 이어 이젠 외교적 정면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자로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30쪽에 ‘동반자 관계 강화’란 제목으로 “싱가포르·대만·뉴질랜드와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미국의 파트너”라고 적시했다. 대만과 관련해서도 “대만 방위 공약의 목표는 대만이 안전하고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본토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의 방위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과거 미국 관리들이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잘못 말한 적은 있지만 편집된 공식 보고서에선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발간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도 대만에 대한 위협 등이 140여 차례 거론됐지만 국가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상위 개념인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방위 수요와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게’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런데 1년6개월 만에 ‘하나의 중국 정책’이 사라지고 대신 ‘대만=국가’란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백악관은 7일엔 중국 정부가 예민하게 문제 삼는 대만 국기를 홈페이지에 노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생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다. 사진 옆에는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가 걸려 있었다. 대만 외교부도 공식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게재한 뒤 “미 공군사관학교 대만인 졸업생 류신쉐(劉欣學)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다”며 “우리의 깃발이 자랑스럽게 펄럭였고 모든 시선이 대만을 향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대만 카드는 갈수록 격화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하나의 중국’은 중국 정부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마지노선인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베이징=정효식·신경진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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