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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국가로 언급···美의 도발, 中 금기마저 건드렸다

미국 해군 구축함 '프레블'이 지난해 3월 인도양을 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해군 구축함 '프레블'이 지난해 3월 인도양을 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부정하고 대만을 ‘국가’(country)로 규정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의 본문 30페이지에서 ‘파트너십 강화’란 소제목 아래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였다. 특히 이번에 국방부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시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뒤흔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관료가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준비된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규정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SCMP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 국방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에 대만은 가장 민감한 문제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여러 차례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었다. 또 최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 안보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데이비드 리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미국은 대만에 총 20억달러(약 2조3560억원)의 무기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며, 국방부는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길 바라는 대만이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미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6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해성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의 공격적인 대중국 비판도 담겼다. 섀너핸 장관대행은 보고서 도입부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칭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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