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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북한, 이산가족 상봉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손을 맞잡은 가족들. [사진공동취재단]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손을 맞잡은 가족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했을 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외교부는 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2018 인권민주주의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 우선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이 활발하게 외교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협의하는 등 '남북관계에 인상적인 진전'을 보였다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했고 평가했다. 이산가족 복지를 사소한 일로 간주하는 북한 정권이 남북 이산가족상봉도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했다고 비판이다. 특히 "가족들의 상봉 시간을 짧게 제약해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제한했다"면서 고령자 가족들은 앞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언론 통제·감시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북한 언론은 정권의 이념과 선전을 부정하는 보도를 할 수 없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다"며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계속 부정하고 정보와 사회생활에 대한 전면통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제 정통성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수감되거나 죽음을 맞았다"며 "북한 당국은 인권 침해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인권 활동가들의 입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이 '현대판 노예'로 시달린다고 우려했다. '북한 주민 10명 중 1명은 현대판 노예 피해자'라는 호주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임금만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있다"며 "어린이와 학생들마저도 주기적으로 모내기와 나무 심기 등에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7월 북한 어린이 보호와 교육 캠페인을 위해 유니세프 방콕 지역사무소에 7만달러(약 8249만원)를 지불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수준은 지난해에도 큰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다만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영국 정부가 촉구한 12년제 남녀평등 교육 공동선언 결의에 북한이 서명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평양 주재 영국대사와 외교관, 영국 외교부 관리들이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의 등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해마다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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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