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국민연금 그냥 두면 세대간 양극화

국민연금을 내버려 두면 30세 직장인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6학년생의 수익비가 반 토막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세대에 큰 부담을 지워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연금개혁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손도 안 대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도 6개월 논의했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난 상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30세 신입사원, 19세 대학 새내기, 11세 초등학교 6학년의 국민연금 변화를 분석했다. 30세 신입사원은 올해에, 대학생과 초등학생은 만 30세에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셋 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지난해 말 236만원)을 올리고, 30년씩 가입해서 65~100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보험료는 9%이다.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은 올해 44.5%에서 매년 0.5% 포인트 줄어 2028년 40%로 낮아진다.
 
신입사원은 30년 동안 1억805만원(a)의 보험료를 내고 36년간 6억1214만원(b)의 연금을 받는다.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수익비(b/a)는 5.7배에 달한다. 새내기는 2030~205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65년에 월 169만800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총 1억6529만원을 내고 7억3354만원을 받는데, 수익비는 4.4배다. 2038~2067년 가입하는 초등학생은 수익비가 2.8배로 떨어진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2057년 적립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을 재추계해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당겨진다고 추정했다. 재정이 고갈되면 한 해 걷어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소득의 9%에서 24.6%로 급증한다. 2065년에는 29.2%, 2075년에는 29.7%로 올라간다. 이 때문에 새내기는 2057~2059년, 초등학생은 2057~2067년 보험료가 껑충 뛴다. 보험료 총액이 늘어나지만 연금은 일부만 늘기 때문에 수익비가 급전직하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혁안 중 가장 유력한 안인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45%’를 시행하면 수익비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은 5.7배에서 4.9배로 줄고, 초등학생은 2.8배에서 3.5배로 올라간다. 현세대의 부담이 늘면서 후세대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는 뜻이다. 추 의원 측은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후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후세대 부담이 줄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논의했으나 견해차가 커서 합의하지 못하고 4월 활동을 마쳤다. 활동기간을 석달 연장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지만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가 특위의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마저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있다. 두세 차례 간담회를 했을 뿐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국회는 “경사노위 논의를 보고 추후 일정을 잡겠다”고 했지만 경사노위에 미룬 채 팔짱을 끼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