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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준연도 바꾸니 GDP↑…머쓱해진 국가채무비율 40% 논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이 머쓱해지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국가채무비율을 구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GDP가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처럼 한국 경제 규모에 견주어 산출하는 각종 지표들의 수치가 하락하게 됐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꾸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가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2015년의 경제 규모를 다시 측정했다”며  “2015년 명목 GDP가 6% 커지면서 연쇄적으로 2016∼2018년 명목 GDP가 커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신상품이나 신산업이 새로 통계에 잡히게 됐고, 그간 지출로 처리하던 항목을 투자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계방법이 바뀐 데 따른 변화라는 것이다. 한은은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이처럼 기준연도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2.3%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37.8→35.67% ▶2016년 38.2→36% ▶2017년 38.2→35.95% 등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가채무비율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내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4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GDP 대비 경상수지ㆍ가계부채 비율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올해 39.5%인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민주당 워크숍에서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전망인 41.6%보다 높은) 4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결국 40%라는 ‘마지노선’이 멀어진 만큼 정부는 더 적극적인 재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하는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지를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GDP 성장, 재정수지 등 다른 전망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할 것이라고 속단하긴 힘들다”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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