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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타다 관련 유권해석 정보공개 청구에 "없다" 회신···위기의 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출시 7개월 만에 60만명 가입자를 모으며 거침없이 질주하던 VCNC의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업계와 갈등이 이어지면서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다 유사 서비스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어서다.  
 5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조합 측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VCNC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질의서와 회신문 원본을 공개해달라”였다.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는 지난달 24일 이 청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답신했다. 이후 조합 측은 서울시에도 똑같은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난 4일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타다 합법성 관련 국토교통부 정보공개청구 회신 내용

타다 합법성 관련 국토교통부 정보공개청구 회신 내용

 이는 그간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이고 이미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답변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관련 내용으로 VCNC 측으로부터 공식질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예전에 택시 운전기사들이 다산 120 콜센터에 타다를 왜 단속하지 않으냐고 민원제기를 한 것에 대해 일반적 답변으로 ‘국토부에서 판단한 부분이라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우리가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을 어디서 받아서 계속 근거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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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은 이 같은 회신 내용을 근거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타다는 출시 7개월 된 합법 서비스로 사업 상세 내용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상황이다. 또 개인택시 기사들은 최근 ‘타다’가 불법 파견을 받고 있다며 서울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시범 서비스 중인 타다와 유사한 형태의 승차공유서비스 파파 [사진 파파]

시범 서비스 중인 타다와 유사한 형태의 승차공유서비스 파파 [사진 파파]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모빌리티 업계에선 속속 유사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는 중이다. 스타트업 큐브카는 최근 11인승 승합차를 사용한 승차공유서비스 파파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과 잠실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다.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오는 7월부터 11인승 승합차 100대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조만간 드라이버 모집에 들어간다”며 “100대부터 시작해 주 단위로 순차적으로 차량 수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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