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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요구에 퇴근도 제때 못해"…홍대 청소노동자들 업무방해 유죄

지난 2017년 9월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과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 600여명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홍대역부터 홍익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홍대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춘식 기자

지난 2017년 9월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과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 600여명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홍대역부터 홍익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홍대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춘식 기자

 
임금인상 요구 중 홍익대학교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4일 김민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조태림 홍익대 미화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 2년 결정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지난 2017년 7월 21일 임금인상 요구 과정에서 학교 사무처에서 들어가 “홍익대가 사장이니 임금을 해결해 달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농성을 벌이고 사무처장실에 들어가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같은해 8월 22일 홍익대 체육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는 축사를 마치고 떠나는 총장에게 “총장이 사장이다.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사이렌 소리를 내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가 있었다.
 
홍익대는 그해 9월 24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급을 830원 인상하는 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학교 측은 노동자 7명을 업무방해·상해·감금 등 9개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했다. 나머지 4명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판사는 “홍익대 측은 이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지만 근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홍익대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홍익대 측의 권리·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면 그로 인한 업무 지장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집회는 자신들의 근무장소나 일반적으로 집회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사무처장실과 사무처 등의 점거까지 나아갔다”며 “사무처 등 사무실 쪽 점거 시간이 8시간30분가량 있었고 집회 규모가 60~70명이었으며, 마이크를 사용하고 노래를 불른 점 등을 봤을때 사무처 직원들은 큰 위압감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사무처장은 조합원들 위세에 눌려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임금인상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집회는 위법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대 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체 모닥불은 4일 페이스북에 “쟁의행위 수인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모닥불은 “앞에서는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척하며 뒤로는 증거를 모으는 등 노동자를 탄압할 준비를 했던 홍익대학교를 규탄한다”며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으며, 오히려 홍익대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노조측은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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