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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얼굴 나온 성관계 동영상에 SNS 주소까지 올린 남친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4년 9월부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씨와 사귀어 오다가 지난해 2월 헤어졌다.

 
A씨가 자신을 더는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난 최씨는 그간 직접 촬영해 온 성관계 동영상이나 A씨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16일 A씨에게 “12시까지 대답 없으면 올리겠다”, “상상했어야지 이 정도는”, “너희 과 애들한테 뿌리면 되지?”, “대답 안 하면 천천히 몇 년이 걸려서라도 복수할 거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최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음란 사이트에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유포된 다수의 영상에서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 등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물이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 불안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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