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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판매 기업서 환경부 내부 문건 발견…유착 의혹 수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기업에서 정부부처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유하고 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애경,SK에 환경부 문건 전달 의심
환경부, 담당 서기관 대기발령 조치
관련 혐의로 공정위도 고발돼

5일 법조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애경산업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발견했다. 수사팀은 환경부 내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한 A 서기관이 애경측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도 A 서기관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5일 오전 A 서기관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A 서기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대기발령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서기관을 수사 대상에 올린 상태다. 환경부 공무원들과 애경산업·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과 조직적인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달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검찰의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다 해석이 나왔지만 새로운 정황이 나오면서 수사가 기업에서 정부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측 변호사는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피해자측도 국회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서기관은 지난해 2월 환경피해구제 담당 과장으로 부임했다. 2016년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대응 TF(테스크포스)가 처음 만들어질 때 들어가 피해구제 관련 업무를 맡기도 했다. 환경부 내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장 접촉이 많았던 인물 중 한명인 셈이다.. 그는 이례적으로 과장직을 맡은 지 3개월만인 지난달 환경부 산하 지방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지난달은 SK케미칼·애경 등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다.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판사 출신의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지난달 21일 ‘SK케미칼의 표시관리법 위반을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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