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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화장품' 인정하면 환자 피해 볼 것"…의료계·환자 반발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합동기자간담회에서 피부학회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승호 기자]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합동기자간담회에서 피부학회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승호 기자]

피부 의학계와 시민단체, 아토피환자 단체가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등 질병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아토피 희망나눔회 등은 5일 낮 12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합동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피부학회·시민단체·환자단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해야"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아토피·여드름·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2017년 5월 30일자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2016년 말과 2017년 초의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역행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폐기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후 같은해 5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등 질병명을 기재하는 게 가능해졌다. 개정 전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만 인정됐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염모제, 제모, 탈모방지제, 여드름성피부완화(욕용제), 아토피성피부 완화제, 튼살 개선제 등이 추가됐다.
아토피.[중앙포토]

아토피.[중앙포토]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등은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쓰는 것이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아토피 이름이 들어간 화장품이 나오면 아토피환자들이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생각해 피해를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학회는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도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치료 시기가 길어지고 치료비가 올라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기재하는 대신 ‘보습 및 장벽기능 강화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의 표현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게 피부과학회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피부학회, 환자단체, 정치권은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넣는 현 시행규칙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피부과학회 등은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지하거나 모법인 화장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질병명 삭제 및 의약외품 전환 등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달 14일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전하는 화장품법을 다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기능성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보다 아토피 개선에 효과가 분명 있는데도 의약품에 밀려 광고도 못 하고, 효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엔 제약업체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능성 화장품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런 여론에 식약처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이 허가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아토피성 기능성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올해 말에 이를 제정한 뒤 기능성 화장품 허가에 나설 방침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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