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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후 바닷물에 침수시켜 보험금 타낸 40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고 렌터카를 구입해 바닷물에 침수시킨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와 이모씨(4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렌터카의 경우 동일 연식의 동종 차량보다 낮은 시세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나, 전손 처리할 때는 동일 금액 보상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렌터카를 구입해 바닷물에 침수시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박씨와 공모해 2017년 9월 이씨 모친 명의로 국산 최고급 대형 세단을 구입했다. 이들은 이 차량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방아머리항 선착장 아래에 주차한 후 조소간만 차를 이용해 승용차 앞부분 일부를 침수시켰다.  
 
이후 다시 차량 운전석 등에 물과 소금을 뿌려 엔진 전체가 바다에 침수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같은해 11월 보험사에서 5892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하지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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