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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다시 검찰로…100건 중 1건 미만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지 유출을 공모해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이 검찰로 다시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12일 낮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11월 12일 낮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의혹 부인한 쌍둥이 다시 검찰로 
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102호 법정에서는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소년보호사건 첫 심리가 열렸다. 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의 교육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심리가 비공개다. 가정법원에는 심리 당사자와 관계자들을 위한 대기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 쌍둥이 자매와 보호자 등은 외부와의 별다른 접촉 없이 대기실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쌍둥이 자매는 자신들이 받는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윤미림 판사)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처분을 했다. 쌍둥이 측 보조인(형사 재판의 변호인)은 송치 결과에 대해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소년보호재판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소년 재판은 형사 재판처럼 대립구도가 아니다 보니 꼼꼼하게 증거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증인 신문 시스템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극렬하게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오히려 이들에게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 소년법 제7조는 조사ㆍ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법원 조사에서 쌍둥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점이 인정됐다면 판사가 이 사건은 개선이나 교화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소년보호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5688건 중 35건 검찰로…100건 중 1건 미만
하지만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보낸 소년보호사건이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접수한 소년사건은 1만9319건이다. 이 중 다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98건이다. 2018년에는 5688건이 접수돼 35건이 검찰로 다시 돌아갔다. 사건 접수 대비 검사 송치 비율을 보면 0.62%로 1%가 채 안 된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경우가 100건 중 1건이 안 되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보호사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처분 1~10호(교육,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가 내려지거나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드물게 검찰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검찰로 돌아온 쌍둥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쌍둥이 자매 사건은 아버지와 딸들을 함께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에서 다시 맡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쌍둥이 아버지의 결심 공판에서 “아버지와 두 딸이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미성년자인 딸들이 뉘우칠 수 있다고 봤지만 기대와 달리 두 딸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을 되돌려받은 검찰은 쌍둥이 자매 사건을 언제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지 고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심에서 3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아버지 현모씨의 항소심 일정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수정 기자 lee.suej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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