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檢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늑장 대응 등 잘못을 피하고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고양이 그림을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은 거듭 통감한다”면서도 “누구 못지않은 애국심으로 45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해왔고 국민을 기만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혹시라도 제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도 늙고 병 든 피고인임을 고려해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허위로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오전 10시 15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