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과거사위의 공개 수사 권고…결과는 “단서가 없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곽상도·한상대. 범죄 단서 없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크게 세 부분을 수사 권고했다. 권고를 받아들인 검찰은 이 중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사 외압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의 ‘윤중천 리스트’ 연루 의혹을 실명까지 쓰며 제기했지만 모두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무책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무혐의
한상대?윤갑근도 혐의 단서 없어
과거사위, 실명까지 밝히며 무리한 권고

 
검찰은 지난 3월 29일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을 꾸려 두달 넘게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단 출범 당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단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맞먹는 규모다.  
 
당시 경찰, 청와대 관계자 모두 외압 부인 
수사단은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질책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고 봤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외압을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여환섭 단장은 4일 “과거사위가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를 권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권고가 있다고 해도 혐의가 없으면 수사를 착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 단장은 “원칙적으로 고소나 고발이 들어온다고 해서 혐의 추궁할 정도의 자료나 근거도 없이 그 사람을 소환 조사하는 건 인권침해다”고 덧붙였다.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은 검찰 조사에서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성접대의 대가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못 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경찰 인사권자들은 “당시 인사는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서 시기나 규모 등을 봤을 때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했다.

 
과거사위가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권고하면서 핵심 근거로 삼았던 건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박모 행정관의 진술이다. 그러나 박 행정관은 수사단 조사에서 “진상조사단 면담조사 당시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상도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김학의 사건' 관련해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상도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대통령기록관을 한달 넘게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2013년 3월 초부터 김 전 차관의 내정을 발표한 3월 13일까지 경찰이 청와대에 “동영상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현재 내사나 수사단계가 아니다”고 수차례 보고한 내용까지 확보했다. 곽 의원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의미다.

 
'윤중천 리스트', 과거사위의 헛발질…檢 "단서가 없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별장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를 할 만한 혐의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앞서 과거사위는 한 전 검찰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이 윤씨의 별장에 드나들면서 친분을 쌓고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3년 압수된 윤씨의 휴대전화에는 한 전 검찰총장, 윤 전 고검장 등의 전화번호조차 저장돼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와 이들과의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고 1차 수사 당시 ‘윤 전 고검장을 별장에서 본 것 같다’고 진술한 윤씨의 운전기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시작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기소가 확정된 곽 의원은 과거사위를 상대로 한 고발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곽 의원은 지난달 30일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결정은 무고가 전제돼 있다.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검찰총장과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