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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바꿔 전기료 부담 던다…개편 땐 최대 1만7864원 할인

앞으로 여름철에 에어컨을 하루 1시간 이상 트는 4인 가족은 예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예정이라서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3일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전문가 토론회에서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7~8월)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이다. 2안은 여름철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제 축소안’이다.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바꾸는 ‘누진제 폐지안’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는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한전에 따르면 도시 거주 4인 가족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h다. 이들이 소비전력 1.8㎾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시간 추가로 사용할 때마다 전력 사용량은 54㎾h씩 늘어난다. 1시간 추가 사용 시 404㎾h, 2시간 추가 사용 시 458㎾h가 되는 식이다.
 
1안을 선택할 경우 여름철에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료 할인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평년에는 2536억원, 폭염에는 2847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깎아 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 측은 난색을 보였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요금제로 할인할 게 아니라 정부의 복지 재정,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없애는 안으로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 2안을 선택할 경우 가구당 할인금액은 월 1만7864원으로 1안(월 1만142원)이나 3안(월 9951원)보다 할인 폭이 크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3안은 누진제 존폐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사용량이 적은 가구는 요금이 오르고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TF는 3안을 채택할 경우 1416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4335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3안에서는 600㎾h를 쓴 가구는 현재 13만6040원에서 8만7430원으로 요금이 준다. 반면 100㎾h를 쓴 가구는 7090원에서 1만1530원(인상률 38.5%)으로 요금이 오른다.
 
산업부는 이달 내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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