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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합뉴스 보조금폐지, 국회 논의 필요…신뢰 회복 노력해야”

3일 연합뉴스 정부 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3일 연합뉴스 정부 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는 3일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지급되는 연 300억원대 규모 정부 지원을 중단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보조금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뉴스사용료 산정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초 계약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준 연합뉴스는 정부구독료(280억원), 뉴스사용료(40억원) 등 연 332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연합뉴스TV의 CG사고 등을 예로 들며 연합뉴스가 보도 공정성,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 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에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4일 올라온 청원은 11일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 최종 36만492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연합뉴스 정부 보조금 폐지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연합뉴스 정부 보조금 폐지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3일 재벌 3세의 마약 사건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극우 사이트 일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사용한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 사진을 그래픽으로 사용해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연합뉴스TV는 일주일 후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를 배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청원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만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예산 폐지를 요구했다.
 
정 센터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그만큼 국민께서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방송사고 후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 사과 방송을 하고,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정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는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의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에 대해서는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체부가 그 결과를 반영, 구독료는 산정한 후 2년마다 구독 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하나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 그래픽 방송 사고 당시 화면. [사진 연합뉴스TV]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 그래픽 방송 사고 당시 화면. [사진 연합뉴스TV]

 
뉴스사용료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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