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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제출 40일째…패스트트랙에 막힌 국회 정상화


[앵커]

국회법에 따르면 6월에는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1달 넘게 잠자고 있고,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죠.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조건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3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정상화, 멀고도 험한 길인가 봅니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0여 일이 되도록 심사조차 못하고 있고 민생관련 법안 처리도 허송세월입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지만 일방적으로 열었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한국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1야당 혼자서 무한정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정말로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추경안은 2015년에 11조6000억, 16년에 11조8000억이었지만 우리 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18~19일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켰다.' 또 한국당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단 국회부터 열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 쉽게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를 열기 위해선 민주당이 이것부터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악법, 또 어떠한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릅니다.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 물밑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문 초안은 나왔는데요. 하루 전 비공개 회동을 가지기는 했지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한 문구를 두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내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서보려고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신환 (원내)대표의 중재 노력이 고마웠는데 무위로 돌아간 것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여전히 좀 입장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연극인에서 정치인이 된 오 원내대표 "내가 이러려고 정치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 법 한데요. 더군다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 송강호 씨와는 과거 한 집에 살면서 같은 극단에서 활동하는 등 두 남자 주인공과는 모두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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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잘한 것이 없다며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를 멈추고 조건없는 6월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 및 6월 임시국회 개회 촉구 의원총회 : 무능한 민주당과 무책임한 한국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안 열리나요? (제가 선진화법 위반해도 좋으니까 힘으로 한 번 밀까요?)]

여야는 4월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로 보냈고 5월 국회는 아예 열지도 않았죠. 빈손으로 아무 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이것만큼 넘쳐났습니다. 바로 막말입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심해지면서 상대를 겨냥한 막말만 난무했죠. 급기야 5월 마지막날에는 한국당 내에서 "어떤 면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에선 "정용기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했다", "종북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는 논평이 쏟아졌죠.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말은 국가보안법상 어떻게 됩니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미스터(Mr.) 국가보안법' 답게 대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국회 상황을 꼬집듯 김훈 작가는 우리 사회가 갖가지 막말로 인해 어수선하고 천박한 세상이 됐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훈/소설가 (지난 1일/화면출처 : 유튜브 '경상북도 TV 쫌') : 사람들이 혓바닥을 너무 빨리 놀려. 혀를 놀리는데 아무 혀를 놀리는데 혀가 이렇게 생각을 경유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혀가 그냥 날뛰는 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온갖 상소리를 뭐 다 하고. 욕지거리, 악다구니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네가 나한테 침 뱉으면 나는 너한테 가래침 뱉고. 뭐 이런 식으로 해대는 거죠.]

현재까지 20대 국회 성적표도 초라한데요. 막말 경쟁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38건입니다. 멱살잡이, 인간띠, 빠루까지 선보이며 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여 만에 동물국회가 등장했고 고소 고발전도 난무했죠. 반대로 법안처리 성적은 식물국회입니다. 이번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가 채 안 되죠. 그러나 법안 발의 건수는 또 넘쳐나는데요. 단순한 숫자갈이나, 자구수정만 한 무더기 꼼수 입법이 쏟아져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실적용 발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국회 정상화 협상 '진통'…패스트트랙 안건처리 이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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