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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공경法'까지 나왔다…효도에 대한 국가 개입 놓고 법조계 논란

부모 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모 공경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 발의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다. 5월31일 발의했다. 근로자가 부모 공경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법안의 실제 이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제22조의2(가족 돌봄 휴직) 다음에 제22조의3를 신설해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금까진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돌봄 휴직만 가능했다”며 “부모 생일,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모임 등도 휴가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부모 공경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법안을 비롯해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법을 개정해 불효를 막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학대할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지금은 부양의무 위반 또는 부모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재산 반환 사유에 ‘학대’와 ‘부당한 대우’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또 이미 증여가 된 경우라도 증여를 해제할 원인을 알게 된지 1년 안에 해제권을 행사하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뉴스1]

 
이밖에도 불효자의 상속을 자식들의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민주당 박완주 의원), 부양의무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민주당 서영교 의원) 민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이들 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案)을 낸 것일 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현실에 적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19대 때도 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이노근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뜨겁다.
최진녕 전 대한변협 대변인은 3일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소외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효도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노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 같은 효도 관련 법의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익명을 원한 한 현직 부장검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재산 증여와 부모 봉양 역시 개인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며 부모(노인 등)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80-90년대 효도관광

80-90년대 효도관광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효도라는 사적 자치 영역에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부모 공경 휴가 법안의 경우 그 성격상 노사간 자율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처리하면 될 뿐, 법으로 부모 공경까지 강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증여 후 ‘먹튀’하는 자식문제 역시 현행법의 틀에서도 이를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상적인 개념인 효도, 공경 등을 갖고 사적 영역인 가족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오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진영 변호사는 “일주일에 두 번 찾아뵈면 효도고 한번 가면 불효로 볼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자식이 죽을 짓을 해도 부모는 감싸기 마련인데, 그런 부모가 불만을 터뜨려 법안이 나올 정도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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