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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민주노총 폭력시위 법질서 퇴행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

민갑룡 경찰청장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해 “우리 사회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관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기각도 문제제기

민갑룡 경찰청장. [중앙포토]

민갑룡 경찰청장. [중앙포토]

민 청장은 “우리 사회 내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됐던 (집회·시위) 문화 거의 사라졌다”며 “대규모 집회가 열려도 큰 폭력 없이 평화롭게 이뤄져 외국에서도 경이롭게 생각할 정도로 발전해 왔는데 최근의 (민주노총의 폭력시위) 양상들은 이런 발전을 퇴보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시위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지난달 경찰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중 3명이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이 발부된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3명은 “혐의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풀어줬다. 민 청장은 영장기각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4월 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충돌한 경찰이 머리를 가격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충돌한 경찰이 머리를 가격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정말 이것이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현장의 법 집행을 책임진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장에서 공권력을 책임지고 (법) 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이뤄지는 부분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영장 기각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들은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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