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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했다 송환된 후 3번째 입북 시도 30대, 2심서 감형

[뉴시스]

[뉴시스]

수차례 월북해 북한 주민 및 국경경비대원들과 접촉하고, 월북을 막으려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심신미약인데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기소된 부분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3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 측만 양형 부당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결 일부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월북을 시도한 뒤 중국으로 추방됐고, 지난해 7월 23일에도 밀입북했다가 같은해 8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이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같은달 12일 오전 7시 32분께 민간인통제선이 있는 경기도 파주 소재 통일대교 남문 초소에서 '사전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뒤 차량을 돌렸고, 돌아갈 수 있도록 차단기를 열어주자 그대로 속력을 높여 민간인통제선을 넘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불화와 직장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각종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체제에 환멸을 느낀다는 이유로 월북을 하려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법원에서 먼저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을 검찰이 이중으로 기소했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올해 3월 초병특수폭행죄, 군용물손괴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1심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휴대해 초병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먼저 기소당했다”며 “나중에 ‘같은 내용의 폭행으로 초병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일반 법원에서 기소됐는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두 명의 군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이미 군사법원에서 기소된 군용물손괴죄와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며 “이 부분도 이중기소”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군인 두 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행위 양상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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