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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척박한 스타트업 현실…도전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정부가 스타트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치켜세운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정책 지원과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스타트업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 스타트업 정보 분석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금액(약 3조4000억원)은 전체 글로벌 벤처캐피털 투자금액의 1%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서울의 초기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금은 글로벌 평균의 3분의 1에 그쳤다. 서울은 ‘초기 투자금 성장 지표’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단 1점을 받았을 뿐이다.
 
스타트업의 어려움은 투자금 회수에서도 나타났다.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회수는 인수합병(M&A)보다는 기업공개(IPO)에 훨씬 더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공개뿐 아니라 대기업들의 활발한 M&A 참여로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업체들의 성장 뒤에는 수많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M&A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기업들의 이렇다 할 인수 사례는 찾기 힘들다. 2010∼2018년 동안 이뤄진 스타트업 M&A 세계 30대 인수 기업 리스트에는 미국이 22개나 되지만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돈이 없다거나 인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정부 정책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넘친다. 우리 젊은이들의 역량은 ‘스펙 과잉’이라고 할 만큼 우수하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도전적 창업 대신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부는 그 이유를 따져 봐야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정부 정책자금으로 마중물을 붓는 것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생태계가 자리 잡고 커지는 일은 민간 영역에 맡겨야 한다. 지금 대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에 발목이 잡혀 투자 의욕을 잃고 있다. 이런 판에 사업 확장을 위해 유망한 초기 기업에 눈을 돌릴 대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니, ‘샌드박스’ 도입이니 말은 요란하게 하지만 승차공유 사업 논쟁에서 보듯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몸을 사릴 뿐이다.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에도 혁신적인 창업 역량으로 주목받는 이스라엘의 성공 비결은 ‘후츠파 정신’이다. 히브리어로 담대함, 저돌성을 뜻하는 용어다. 우리 정부도 민간 영역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갈등 조정 역량이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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