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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왜 일본은 “차라리 한국은 없는 셈 치자”고 하는가

이하경 주필

이하경 주필

일본 열도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안 지키는가”라고 묻고 또 물었다. 분명히 우리가 위안부, 강제징용의 피해자인데 어느 순간 상종하지 못할 가해자로 전락했다. 맑은 정신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전이다.
 
지난주 윤상현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합계 20선(選)의 야당 중진의원 다섯 사람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만나준 유일한 의원은 자민당 참의원 비례대표 초선인 와타나베 미키 외교·방위위원장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는 예외적 인물이었다. 최악의 ‘한국 기피’ 현상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촉발됐다.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배상은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며 어이없어 했다. 올해 1월에는 양자협의, 5월에는 중재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모두 거부했다.
 
한국은 “사법절차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어떤 액션플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런 한국에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이달 28일부터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하는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 냉소적이다.
 
일본 지한파(知韓派) 원로와 지난주 도쿄에서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재계 중진 10명의 만찬 모임에 동석했다는 그는 “한국 얘기를 꺼내면 ‘당신 바보 아닌가’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중국에 기울고 있는데 수백 년간 그랬으니 다시 중국의 일부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한국은 없는 셈 치고 가자는 분위기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고민은 깊었다. 중국을 상대하려면 양국이 협력해야 하는데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10~20년 뒤 중국의 경제력은 일본의 5배로 벌어져서 일본 말을 안들을 것이고, 한국말은 더더욱 안 들을 것”이라며 “두 나라가 손잡고, 미국이 뒤에서 받쳐줘야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본심도 솔직하게 토로했다. “아베 총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나자고 했다. 납치문제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트럼프가 ‘신조, 너 생각대로 해 봐’라고 한 것이다. 한·일 관계가 좋을 때는 한국을 통해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런 공식(formular)을 바꾸려는 상황이다.”
 
그는 아베와 2013년 골프를 치면서 “한국을 중시하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아베는 “나는 중국을 신뢰한다. 중국은 한번 정하면 확실히 지킨다”고 했다.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요즘 한·일 관계를 보면 아베 얘기가 맞지 않느냐”고 면박을 준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한·일 관계의 악재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합동위원회 결론을 뒤집어버렸다. 위원회는 강제징용 피해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이었고, 당시 민정 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정부 측 위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가해자로 몰렸던 일본이 단숨에 피해자가 돼버렸고, 한국은 가해자의 난감한 처지로 내몰렸다.
 
이제 대법원 판결은 엎질러진 물이 됐고, 문 대통령은 난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본통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기용한 것은 좋은 신호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주일대사로 임명한 것도 희망을 주고 있다. 남 대사는 “일본 인사들을 만나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했다.
 
늦기 전에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낙연 총리가 맡기로 한 민관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하고 가동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여야 추천 민간 전문가들로 대통령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일본 측 인사들은 “작더라도 전향적 태도를 취하면 일본이 달라진다”고 한다.
 
일본도 한국 정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일본은 최고재판소 판사 1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외무성 출신이다. 미국에도 외교 관련 사안은 연방대법원이 국무부의 의견을 듣는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제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일본도 협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 일본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아베 총리를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만난다”고 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안보와 경제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하경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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