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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정년 연장 문제, 사회적 논의 시점”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인구구조로 볼 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 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정년 연장을 화두로 던진 배경은 빠르게 늘어난 고령 세대가 양극화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주의 70%가 노인(평균 63.3세)으로 조사됐다. 퇴직연령(60세)과 공적연금 수급 연령(65세)이 달라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노인 부양 부담’ 9년 늦춰진다
 
홍남기. [연합뉴스]

홍남기. [연합뉴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장년층을 좀 더 일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위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부양 부담은 해마다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에서 2030년 38.2, 2050년 77.6, 2065년 100.4까지 늘어난다.
 
만약 정년을 65세로 5년 늦춘다면 이러한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속도는 크게 떨어진다. 노년 부양비가 올해와 같은 20.4에 도달하는 때는 2028년(20.5)으로 9년 늦춰진다.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 부양비는 60.1인데 ‘정년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60.5)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진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처럼 필요성은 크지만 적용 시점이 문제다. 정부는 2013년 정년을 65세로 늦춘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반대로 만성적인 구인난(求人難)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여력을 없애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년이 연장돼 돈 버는 기간이 늘었으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고,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능력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우선 1차 TF에서는 정년 60세가 도래하는 노인들에 대해 재계약을 유도하도록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령 세대의 노동 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른 모든 영향을 배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봤을 때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 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 수용성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기에 이런 요인들이 감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이미 2022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42% 정도로 예상됐다”며 “올해 2023년까지의 재정계획을 짤 텐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문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비율의 수준보다도 증가 속도나 그 폭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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