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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산당이 법치원칙 훼손” 중국 성역 건드렸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오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직무대행(왼쪽)에게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두 사람은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서로를 강하게 비판했다. [EPA=연합뉴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오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직무대행(왼쪽)에게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두 사람은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서로를 강하게 비판했다. [EPA=연합뉴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정면 충돌했다. 미국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맞춰 중국 공산당을 대놓고 비판하는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를 공개했고, 중국 국방 수장은 남중국해를 놓고 “공격을 받으면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두 나라 사이에 낀 한국은 미국에선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중국으로부터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놓고 압박을 받았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 대만 문제, 화웨이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을 비판했다. 군복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웨이 부장은 “개별 대국이 여기저기 지역 일에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며 “(남중국해) 역외국이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대국’과 ‘역외국’은 미국을 뜻한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배치는 자주권”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배치는 자주권을 위한 것”이라며 “공격을 받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공격을 받으면 공격하겠다”고 말했다. 웨이 부장은 또 “대만은 중국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중국 군대의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건 위험하다.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갈라놓는다면 중국군은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시작한 무역 마찰에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문을 열어 놓겠지만, 싸우길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중국 국방부장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건 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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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부장이 ‘군복 연설’을 하는 동안 같은 건물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3자 회담을 진행했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은 완전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펜타곤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정치·경제·안보 이익을 더욱 폭넓게 추구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중국과 대면하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하에서의 중국이 법치에 기반한 질서의 가치·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명시해 중국의 성역으로 여기는 공산당 체제를 공개 비난했다. 중국 입장에선 중국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또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와 동맹국·동반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흔드는 변화를 일본·한국·호주 등과 협력해 막겠다는 발표다.
 
보고서는 미국이 바라보는 안보 동맹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위상도 함께 담았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표현했으나 일본에 대해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으로 명시했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에 국한된 국지적 동맹인 반면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대했다. 미국이 서태평양·남중국해·인도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최고의 동맹국임을 공인한 보고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보고서를 낸 미국은 한·미·일 3자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에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며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섀너핸 대행은 앞서 전날(1일) 기조연설에선 중국의 행보를 북한과 이슬람국가(IS)의 위협 수준에 견줬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북한과 IS의 위협을 거론한 뒤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보다는 훼손하려는 행위자”라고 명시했다. 이 행위자는 중국을 의미한다.
  
중국 “사드 배치 재검토” 한국 압박
 
한국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을 미뤘다. 정 장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서명했지만, 참여를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1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웨이 부장은 정 장관에게 “대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고 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은 중국이 사실상 사드 철수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사드 체계 배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이 또 미군의 사드 운용 방식을 설명하자 웨이 부장이 “이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이 사드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미사일방어(MD) 체계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한국 대목에 “강건하고 중층적인 탄도미사일방어(BMD)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넣었다.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교수는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점점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가포르=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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