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한·일 국방 8개월 만의 회담, 초계기 갈등 못 풀고 “재발 방지”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일(현지시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일(현지시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한·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났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오후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40분간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2월 일본 초계기 갈등의 여파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었다.  
 
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방위상과 함께 한일 국방 협력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나눴다”며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관련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정 장관은 이와야 방위상에게 한국 함정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照射·레이더를 겨냥해 쏘는 것)는 명백한 사실무근임을 설명한 뒤 일본 초계기의 비행에 대해 국제법의 준수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은 인접한 우방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해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데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여전히 초계기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야 방위상은 회담 후 “레이더 조사 사안에 대한 일본 입장은 지난 1월 최종입장 그대로”라며 “진실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은 “위험한 비행은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또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이른바 ‘새 지침’을 언급하며 사실상 철회를 요청했다. 일본은 “한국이 새 지침을 만들어 해군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로 들어온 군용기에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이용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야 방위상은 “해당 지침도 회담 의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양국이 각자 할 말을 했다는 의미다.
 
양국은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2일 한·미·일 3자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은 분석 중인 사안”이라며 “여러 예측이 있겠지만 정치·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야 방위상은 “북한의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명확하게 위반된다”며 ‘탄도 미사일’로 밝혔다.
 
단 양국은 확전은 피하기로 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우리 견해에 변함은 없지만 미래지향적인 양국 방위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내닫고 싶다”고 했다.  
 
싱가포르=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