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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α' 정년 연장…홍남기 “청년층 영향 주지 않는 방안 검토”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인 빈곤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처방’으로 평가받지만 신규 채용 여력을 없애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 연장을 화두로 던진 배경은 빠르게 늘어난 고령세대가 양극화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주의 70%가 노인(평균 63.3세)으로 조사됐다. 퇴직연령(60세)과 공적연금 수급연령(65세)이 달라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60세가 넘으면 고령층은 원래 하던 일과 다른 일로 떠밀려 비정규직·저임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장년층을 좀 더 일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부양부담은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30년 38.2명 2050년 77.6명, 2065년 100.4명까지 늘어난다.
 
만약 정년을 65세로 5년 늦춘다면  이러한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속도는 크게 떨어진다. 노년부양비가 올해와 같은 20.4에 도달하는 때는 2028년(20.5)으로 9년 늦춰진다.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정년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진다.
 
이처럼 필요성은 크지만,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5세로 늦춘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반대로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되려 청년층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대책 등 보완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되려 정년연장이 후(後)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년이 연장돼 돈 버는 기간도 늘었으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전반적인 개혁 방향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우선 1차 TF에서는 정년 60세가 도래하는 노인들에 대해 재계약을 유도하도록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령 세대의 노동 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른 모든 영향을 배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봤을 때,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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