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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酒稅)개편…맥주·막걸리부터 종량세 단계적 추진할 듯

50년 만에 주세(酒稅)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맥주·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모든 주종(酒種)에 대해 종량세로 전면 개편할 경우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주종별 단계적 전환방식, 시나리오별 세금 등을 담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소주 가격이 최대 8% 상승한 1일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하이트진로는 이날부터 소주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360㎖)의 공장 출고가격을 병당 1015.7원에서 65.5원 오른 1081.2원으로 인상했다. 소주 가격 인상은 2015년 11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2019.5.1/뉴스1

소주 가격이 최대 8% 상승한 1일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하이트진로는 이날부터 소주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360㎖)의 공장 출고가격을 병당 1015.7원에서 65.5원 오른 1081.2원으로 인상했다. 소주 가격 인상은 2015년 11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2019.5.1/뉴스1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50년 묵은 주세법은 맥주·막걸리 등 일부 주종부터 종량세로 전환하는 ‘단계적 추진’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소주 가격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절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효주인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고,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일단 현행 종가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소주·맥주·와인·양주 등을 한꺼번에 바꾸면 복잡하니, 되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맥주와 일부 주종만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인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막걸리의 경우는 탁주로 분류돼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세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종량세 전환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류세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당초 4월 말 주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난달 초 연기했다.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무엇보다 모든 주류에 종량세가 적용되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줏값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이 정치적인 부담이 컸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발표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가진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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