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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유치에 월 20만원…'돈 안 되는' 퇴직연금 모집인

기자
김성일 사진 김성일
[더, 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32)
퇴직연금 모집인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제도 운용에 관해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진 pixabay]

퇴직연금 모집인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제도 운용에 관해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진 pixabay]

 
어떤 제도든지 사람들의 생활에 밀착돼 발전하기 위해서는 풀뿌리가 되는 조직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하는 핵심적 역할은 제도 참여자들과 의사소통의 매개 내지 촉매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FC(Financial Consultant)라 불리는 보험설계사가 그런 역할이다.


보험설계사·투자자문 인력 등이 자격
그런데 퇴직연금에도 이런 게 있는데, 바로 ‘퇴직연금 모집인’이다.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는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들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제도 운용에 관해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퇴직연금 모집인의 요건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투자 권유 자문인력,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 돼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 모집인의 인기가 시들한 것은 가입자를 유치해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받는 수수료는 연 0.2% 정도다. 10억원을 유치하면 연간 200만원 번다는 이야기다. 이는 월 20만원이 안 된다. 10억원을 유치하려면 몸이 부서져라 뛰어야 하는데, 그런 수고에 비해 보수가 형편없이 짜다. 그래서 퇴직연금모집인제도는 있으나 마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용자가 얻는 정보는 주로 사업자가 작성한 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수익성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중소사업장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찬밥일 수밖에 없다. 이는 퇴직연금 확산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임무를 띤 것이 퇴직연금 모집인이다.
 
사용자가 얻는 정보는 주로 사업자가 작성한 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수익성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중앙포토]

사용자가 얻는 정보는 주로 사업자가 작성한 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수익성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중앙포토]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모집인들에게는 이런저런 준수사항이 요구된다. 대리계약 금지 등 14가지다. 물론 가입자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다는 것은 맞지만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모집인을 보다 진취적이고 제도발전의 선도자로 활용할 수 없느냐다. 이들의 자격증 시험내용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관련 지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모집인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할 수 없다.


모집인에 가입자 교육 허용해야
2017년부터 개인형퇴직연금제(IRP)가 소득 있는 전 국민으로 확대 개편됐다. IRP 가입자들에 대한 교육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연 유의미한 교육을 수행할지 의문이 든다. 사업자들 대부분은 효과도 별로 없는 교육 자료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지난해와 올해 초 가입자교육 부실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업자가 생겨나고 있다.
 
이제는 모집인도 가입자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입자 교육을 허용한다고 ‘불완전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14가지 준수사항은 그대로 두면서 이들에게도 가입자 교육을 하게 한다면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하려면 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대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분명히 포함돼야 할 것이다.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 분과장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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