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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3일 개회 무산…민주당에게 남은 3가지 경우의 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개원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받는 국회 관계자들이 문이 닫힌 본회의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개원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받는 국회 관계자들이 문이 닫힌 본회의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 월요일(6월3일)에 6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은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이 31일 추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어떻게든 만나 합의를 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전 11시’는 나 원내대표가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리는 한국당 연찬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출발하는 시각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판문점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하고 국회에 머물렀지만, 결국 나 원내대표와 만나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 수위,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굉장히 많이 (이견을) 좁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1% 차이가 100%의 차이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9년 자유한국당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장에서 사무총장 당무현안 보고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9년 자유한국당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장에서 사무총장 당무현안 보고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한국당도 한때 민주당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발언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강해지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비난 플레이가 민생 국회를 열려는 야당의 희망마저 꺾고 있다”, “착한 동생(이 원내대표)이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날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뜻을 모은 6월3일 임시국회 개회도 어려워졌다.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늦어도 3일 전에 국회에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제 민주당 앞에 놓인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민주당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주말동안 한국당과 합의를 이뤄내 다음 주 중에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 보니 주말을 포함해 한 번 더 노력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솝이 3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솝이 3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만약 한국당과 주말 합의에 실패하면 민주당의 차선책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국회를 여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우선 국회를 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시국회 개회를 미룬다면 이 방법 말곤 없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단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은 주초인 다음 주 월요일(6월 3일)까지 미룬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열릴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여는 경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안 된다.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단독 국회 소집은 개문발차(開門發車)를 해 국회를 시작하고 향후 더 협상을 이어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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