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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행정 업무자가 더 우수한 인재? …재판 업무 우선해야”

지난달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지난달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9급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재판 중심의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고양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47기 9급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수료식은 신규 임용된 441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약 2개월간의 교육기간을 마치는 날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우수 수료자에게 대법원장 상도 수여했다.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을 찾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법관과 업무 분담을 통해 재판 절차에 기여하고 있다”고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어느 때부턴가 ‘행정업무 담당자가 더 우수한 인재’라는 선입견이 생겼다”다고 우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행정은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업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사법 제도 개혁의 의지도 다시 한번 내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상근 법관을 배제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나왔다”며 “법원 공무원 역시 재판부 참여 업무나 직접 국민을 응대하는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원들과의 소통 및 격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법원장이 직접 수료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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