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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와공동주관한 상 받은 공무원, 인사상 특전 없앤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혜를 줬던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뉴스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혜를 줬던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뉴스1]

언론사 등 민간 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1계급 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주는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포상 받은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등 지적돼
적극행정 펼친 공무원 등 특진 기회는 늘리겠다"

 
행안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우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언론사와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영예로운 제복상' '청백봉사상' 등을 공동주관하며 수상자를 1계급 특진하는 등 인사상 우대 제도를 운영해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승진 가산점을 전면 폐지한다"고 말했다. 

 
인사상 혜택은 없애되, 상은 그대로 유지한다. 진 장관은 "공무원 사기 진작 등 시상 제도의 취지를 살려 유지하지만, 수상 여부를 공무원 인사 평가와 연결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공무원 인사관계규정을 개정한다.
 
행안부는 특진 제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 행정을 펼쳤다거나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온 공무원에 대해 특별 승진 기회는 더욱 늘려 나갈 것"이라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상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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